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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문화재 5건 등록 취소 -경남신문
등록일: 2006-04-27
도내 문화재 5건 등록 취소 -경남신문 해군제독관사·남해 김영태 가옥 등 2001년 이후 전국 244건 중 19건도 도내 등록문화재 29건 중 5건이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또 전국 244건 중 19건이 등록 취소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광위)은 문화재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전국에 등록된 문화재중 현재까지 244건이 등록 예고됐으며 이후 19건이 취소되고 6건은 등록예고 기간 중 철거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이 기간동안 일본은행 진해지점.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구 해군 제독관사(진해). 김영태 가옥(남해). (구)모동초등학교(거창) 등 5건이 등록문화재에서 등록이 취소됐다. 일본은행 진해지점.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구해군 제독관사. 김영태 가옥은 소유주가 등록예고 기간 중에 재산권 행사 등을 우려해 자진 철거했다. (구)모동초등학교는 원형이 변경돼 등록이 취소됐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질의에서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재 등록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을 더욱 활성화하고. 등록 예고 시 소유주가 철거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철거를 유예하는 등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김지성 근대문화유산과 사무관은 이날 오후 전화 통화에서 “근대문화유산이라도 보존가치가 아주 필요할 경우에는 ‘지정’ 등으로 검토된다”며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협조를 구하는 자발적인 보호제도로 원래 법 취지상으로 규제를 두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현재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용역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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