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살 반상회' 존폐논란 확산 -연합뉴스 전통계승론 vs 무용지물론 팽팽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반상회(班常會)가 생긴 지 30일로 꼭 30년이 됐다. 반상회는 1976년 4월30일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매달 말일을 `반상회의 날'로 지정하고 홍보활동을 거쳐 그 다음달 말일인 5월31일 처음으로 전국 25만5천여 개 반에서 반상회를 열였다. 당시는 지역에 따라 반상회 주제도 달라 도시는 `장발단속', `뺑소니 차량 신고협력' 등이, 농촌은 `모내기 일찍 하기', `제 때 보리베기' 등이 최고 관심사였다. 1976년 9월 반상회 때는 `인구증가 억제', 1977년 1월에는 `대통령 각하 연두기자회견' 등이 의제로 올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1995년 이후에는 `반상회 운영 자율화에 대한 공고'에 따라 반상회 운영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졌고 주거형태와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반상회 위상과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최근엔 인터넷 시대답게 `사이버 반상회'도 등장했다.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2동은 `사이버 반상회'를 열고 있고 부산 영도구청도 올 1월 홈페이지에 `e-편한 반상회'란을 개설해 기존 반상회와 병행 운영하고 있다. 또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반(班)'의 의미가 약해지면서 반상회 존속을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되고 있다. 반상회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쪽은 반상회가 지역발전 논의의 장인 데다 전통 계승, 이웃과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존속론자'들은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유치 시 `방폐장 반상회'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방폐장 유치에 성공한 것을 반상회 존치 이유의 대표적 사례로 든다. 최근 청와대 뒤편 숙정문 일대 북악산이 일반에 공개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3년 청와대 인근 반상회에 참여해 건의를 들은 게 발단이 됐다는 것. 이에 반해 젊은층을 중심으로는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반(班)'이 별 의미가 없어진 지금은 반상회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별 효용도 없는 반상회에 참석을 강요하고 불참하면 벌금을 물리는 규정 등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게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향약이나 두레 같은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주민이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반상회가 정부 시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반강제하는 도구로 전락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관계자는 "세대에 따라 반상회 존폐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며 "정부는 딱히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없지만 지역에 따라 반상회의 모습이 서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