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 케이블방송 시청자불만 해결책 없나 -국제신문 "수신료· 채널 운영에 시청자 참여" 독과점 횡포 심해… 방송위 "불가피" 업체옹호 자유경쟁 등으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돼야 케이블방송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과 채널 변경에 대한 시청자들의 원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집단 계약 해지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경남지역에서도 사회단체는 물론 지방의회에서까지 케이블방송의 횡포를 규탄하는 등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실태=지난 1995년 첫선을 보인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사)은 중계유선사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전국에 산재했던 중계유선사를 흡수, 통합하면서 독과점 시장체제가 본격화됐다. 최근 반발이 집중되고 있는 CJ케이블방송의 경우 경남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 김해지역에 자체전송망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김해와 양산 밀양 등 인근 시·군의 중계유선사들을 차례로 흡수·통합했다. CJ케이블방송이 경남 20개 시·군 중 14시·군의 케이블방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가야방송(김해)과 경남방송(창원), 마산방송(마산) 등 3개 계열사 법인이 독점하고 있다. 다만, 서부경남의 6개 시·군은 진주의 서경방송이 지배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말 현재 경남도 내 케이블방송 가입대수는 87만 2144대로 이 가운데 CJ케이블방송이 79.5%인 69만3784대를 점유, 시장 규모면에서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4위에 이른다. 전국 케이블시장의 매출규모는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1조3400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남지역 규모는 740억 원으로 전국 4위지만 업체별 평균이 180억 원으로 전국 평균 113억 원을 상회하면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90억 원으로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업체별 평균에서는 전국 평균인 5억 원보다 무려 10배 가까운 47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케이블방송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하게 된 것은 당연히 독점화 때문이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시장이 몇몇 케이블방송에 독점되면서 기존 중계유선사에 가입했던 시청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케이블방송을 볼 수밖에 없게 됐고 결국 일방적인 채널변경과 수신료 인상에 대항력을 잃게 됐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특정 케이블방송에 대한 비난여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양산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수신료 현실화'란 미명으로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획책하는 케이블방송사와 수시로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CJ케이블방송의 경우 그동안 무료채널 가운데 인기가 높은 영화와 스포츠 바둑 등을 최근 갑자기 유료채널로 전환해 내재돼 있던 시청자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문제점=문제의 발단은 시청자와 CJ케이블방송 간의 수신료와 채널운영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회사측은 선진국에 비해 수신료가 턱없이 낮고 향후 디지털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수신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중계유선사로부터 월 최저 3000~4000원에 서비스를 받아왔던 시청자들로서는 케이블방송의 월 7000~8000원(보급형기준)의 수신요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보급형이던 영화 스포츠 바둑 등 인기채널이 하루 아침에 월 1만3000~1만5000원의 고급형으로 둔갑한 것에 대해 시청자들은 케이블방송사들이 독점을 무기로 안하무인식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나아가 시청자들은 독과점 시장에서 다시 수신료 인상과 채널변경을 통해 매출 다각화를 꾀하는 것은 횡포를 넘어 시청자를 '봉'으로 취급하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현재의 독과점 체제를 허물어뜨리지 않는 한 이 같은 폐해는 도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방송을 관장하는 한국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보면 이 같은 기대는 한낫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위원회는 고품질 서비스와 선로 개설에 따른 이중투자에 따른 낭비를 이유로 "케이블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불가피하다"고 케이블방송업체를 옹호해 비난을 사고 있다. ▲대책=지난 11일 오후 창원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는 'CJ케이블방송 채널변경과 수신료 민원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양문석 EBS 정책위원은 "시청자들이 유선방송을 보기 시작한 이유가 지상파 무료 방송을 볼 수 없었기(난시청) 때문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유선방송(SO) 시대가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무료로 볼 수 있는 방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봐야한다"고 지적하고 지상파 방송 난시청 해소가 케이블방송 관련 민원을 해결할 원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난시청 해결이 당장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데다 이미 다양한 채널을 경험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케이블방송업체의 규제에 더 큰 비중을 둬야한다는 여론이다. 즉 케이블방송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기 위해서는 수신료와 채널운영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도 보장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록 케이블방송이 상업성을 띠고 있지만 전국 가구의 70%를 점유하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과점 시장체제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시청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 해 수십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왜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지를 시청자들의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채널운영 역시 케이블방송사들이 광고유치를 위해 앞 채널에 배치하고 특정채널을 수익성이 높은 고급형으로 전환시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케이블방송 시청자 최순호(35·경남 양산시 중부동) 씨는 "케이블방송업체가 공짜로 몇 번 건네고 난 뒤 중독상태가 되면 엄청난 가격을 부르는 옛날 마약상과 진배없다"며 "방송은 공공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과 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케이블방송 지역별 매출규모 및 당기순이익(2004년도) 　　　　　　　　　　　　(자료= 한국방송위원회, 단위:백만원, △= 적자) 지역/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액(업체평균)/당기순이익(업체평균)/업체수 전국/1347948/ 69178/ 11327/ 581/119 서울/410188/ 64357/ 12818/ 2011/ 32 부산/ 91620/ △517/ 6544/ △36/ 14 경기/308889/ △20104/ 23760/ △1546/ 13 경남/ 74295/ 19164/ 18573/ 479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