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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들 "골프장, 주민 반대하면 재검토" -오마이뉴스
등록일: 2006-05-22
경남지사 후보들 "골프장, 주민 반대하면 재검토" -오마이뉴스 경남환경운동연합, 후보 정책질의 답변서 통해 파악... 김태호 후보 "소극적 답변" 경남도지사 후보들은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할 경우 재검토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김두관(열린우리당) 김태호(한나라당) 문성현(민주노동당) 김재주(국민중심당) 후보에게 '환경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로부터 받은 정책질의 답변서를 21일 공개했다. 환경단체는 "후보자들의 답변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면서 이후 행정에서 실현될 수 있길 바한다"면서 "당선자는 본인이 찬성하지 않았던 내용일지라도 다수 후보자들이 찬성하였던 공약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는 미덕도 보여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과 관련해 "문성현 후보는 국토훼손이 심한 사업은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 김태호 후보는 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사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20여개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함양(서상·지곡)·통영(용남)·거제(계룡산)·고성(상리·공룡·월평리)·의령(칠곡) 등지에는 주민대책위가 결성되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환경단체는 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을 볼 때 "후보자들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이 지역에 대한 골프장 건설은 재검토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마산(봉암갯벌·마산만)·고성(마동호)·거제(산촌습지)·통영(동암만)·사천(방지갯벌·곤양천하구·서포면해안)·남해(강진만갯벌)·섬진강하구·하동갈사만·주남저수지·양산(천성산 일대 산지늪) 등에 대해 람사습지 등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습지보전계획과 습지보전조례 제정, 10여곳 람사습지 등록, 습지대중인식증진프로그램 3개년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마동호 공사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고, 람사습지 등록은 경남도의 습지로드맵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남해안발전특별법'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김두관·문성현·김재주 후보가 반대했고, 지속가능한 남해안연안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며 "김태호 후보는 남해안특별법 제정을 찬성했고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환경파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남해안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모든 일반법,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등이 남해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사업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지금에라도 김태호 후보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재검토하고 백지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공개에 대해, 김두관·문성현·김재주 후보는 "회의 장면을 지역종합유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태호 후보는 "이해관계나 위원들의 신변안전, 자유로운 발언 등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덧붙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든 정보를 통하여 하나의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과의 일방 소통에서 벗어나 주민과 사회와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용도지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보의 민주성, 심의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서 전문직화'에 대해, 김두관·문성현·김재주 후보는 '환경국 독립과 환경과장, 환경국장 전문직화, 환경보좌관 신설'에 동의했지만, 김태호 후보는 "국장급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어려우며 과장급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김태호 후보의 경우 즉답을 피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정한다는 등의 소극적 답변을 하고 있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지금은 선거기간이며 도지사의 직을 지낸 이는 선거기간 동안 과거 정책수행에 대하여 행정체계를 통한 평가가 아니라 현장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고 밝혔다. 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도민들은 한 표 행사와 공약채택을 통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맛을 즐기며 시민단체는 그동안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고 채택되기를 원한다"면서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각종 정책들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후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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