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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발표] 도지사 후보별 공약 살펴보니 -경남신문
등록일: 2006-05-23
[매니페스토 발표] 도지사 후보별 공약 살펴보니 -경남신문 김두관·문성현 복지·도시분야 '우수' 김태호 행정 '우수' 김재주 여성 '보통'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 농어촌개발 및 지원대책 공약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 제시가 돋보이나 각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추진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성취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분야 공약인 복지인프라 구축은 정책목표의 제시는 다양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보완돼야 하고. 환경분야 건강한 숲가꾸기 공약은 예산과 시간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시분야 뉴마산프로젝트는 공약선정의 구체성과 정책 목표의 제시가 다양하지만 목표별 예산규모. 하천개발 외 뉴타운 재개발 추진방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차세대 신성장 로봇산업 육성은 정책의 적실성이 높으나 예산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혁신공약은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안에 대한 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재단 설립 공약은 다양한 정책의 제시가 미흡했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은 예산 및 시간계획이 제시됐으나 각 목표별 구체적 예산계획이나 시간계획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공약인 저출산 사회 육아 및 보육지원대책은 추진방법과 예산계획이 잘 제시됐다는 평가이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DDA/FTA 대책 및 농수산업지원조례 제정은 공약선정 이유가 구체적이며 적실성이 높으나 구체적 추진방법이 보완돼야 하고. 장애인 일자리 8천개 창출 공약도 적실성과 구체성이 높지만 연도별 추진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환경공약인 ‘녹색 네트워크 구축 및 경남 천년숲 녹지재단 설립’은 예산 계획과 추진기간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진주 혁신도시와 나노세라믹단지 조성. 마산 준혁신도시와 지능형산업 육성은 공약 선정이유의 구체성이 높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법 제시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또 풍력. 조력발전소 건립 및 수소에너지 발전연구단지 조성은 추진방법이 구체적이지만 기존 정책의 연장으로 참신성이 부족하고 참여민원제도 개선과 NGO 공익사업 지원확대 공약은 정책목표에 따른 추진방법의 제시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남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센터 설립은 예산조달방안이 부족하고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 및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 유치는 독창성은 있으나 이벤트 행사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영유아종합지원프로그램 실시는 예산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구체성. 시간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후보= 농촌연합사업단 구성과 지역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역농축산물 이용 권장쿼터제 도입은 정책결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예산을 도예산의 30%까지 확보하는 복지공약은 정책의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은 높지만 성취 가능성은 약간 낮다는 지적이다.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만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시했고 도시계획 결정과정 공개는 성취 가능성과 적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설립공약은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 현실을 반영했지만 성사 가능성이 낮은데 비해 지방공기업 등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했다. 교육협력관 제도 도입은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지역 연관성이 높은 편이고 모든 지자체 사업을 여성의 관점에서 참여로 하겠다는 공약은 여성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공약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노동분야인 근로조건계약준수 프로그램 시행은 지역 연관성이 낮고 측정하기 어려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중심당 김재주 후보= 5개 분야 공약만 제출됐고 여성인력 창출 확대 및 각급 여성단체 회원들 중 공무원 채용 정책은 독창성이 있으나 추진기한과 목표간 일치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가부채 해결 공약은 구체성이 있는 편이지만 달성 가능성이 낮고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 공약은 측정 가능성은 높지만 시간계획이 결여됐다는 분석이다. 도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중 공무원 특별채용은 독창성은 높지만 구체적 추진방안이 미흡하고 관광단지 개발확대 공약도 추진방안과 예산 투입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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