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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주도, 행정편의적 운영 -연합뉴스
등록일: 2006-06-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주도, 행정편의적 운영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여전히 관주도와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대전지역 각 구의 협의체 위원 구성이 관주도로 추진됐고 회의개최 횟수도 매우 적은 데다 그나마 개최된 회의도 민간영역과 협의하기보다는 추진과정을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이러한 관 주도의 문제점은 5개 구청에서 4년 단위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다"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 내 민간영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행정기관 중심의 형식적인 절차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일선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한 결과, 올 들어 5개월 동안 중구와 유성구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동구와 서구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묶어 회의를 개최했다. 또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곳은 대덕구뿐이고, 시민 의견수렴에 있어서도 자료공개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욕구조사 및 복지계획보고서의 계획안만 공개하겠다는 구가 3개구(동구, 중구, 서구)에 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협의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민간영역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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