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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학교급식 예산 전액 삭감 학부모·시민단체 화났다 -부산일보
등록일: 2006-06-16
부산시, 학교급식 예산 전액 삭감 학부모·시민단체 화났다 -부산일보 부산시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올해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부산시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부산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시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각급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올해 급식지원 예산은 전혀 책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부산시 학교급식 관련 담당부서가 올해 학교급식지원 예산으로 5억2천여만원을 편성했지만 예산 담당부서에서 전액 삭감했던 것. 당시 시는 부산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본부 측에 올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운동본부 측과 협의를 거쳐 급식지원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초 올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부산시민운동본부와 학교급식예산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 담당부서가 올린 3억2천여만원의 학교급식지원예산을 다시 전액 삭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부산시민운동본부는 학교급식지원예산 편성을 요청하기 위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부산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부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학교급식지원비는 학생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부산시가 조례만 제정해 놓고 한푼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산시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진주시도 올해 학교급식지원비로 3억원을 편성했다"며 "부산시가 학교급식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각 구청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등 시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상태여서 학교급식지원비로 사용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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