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기초단체장ㆍ의원 공천폐지법' 제출 -국제신문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15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기초단체장ㆍ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현재 중선거구를 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로 전환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았다. 다만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당적 보유자의 기초단체장ㆍ의원 출마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후보 수가 많아진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대다수 출마자들이 법정선거비용 보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을 100% 보전받은 대상자(득표율 15% 이상)는 광역의원 출마자(2천68명)의 경우 전체의 74%에 달했지만 기초의원 출마자(7천995명)는 33.3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