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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신설 '자리늘리기' 논란 -경남일보

등록일: 2006-06-19


도의회 상임위 신설 '자리늘리기' 논란 -경남일보 임기막판 추진, 22일께 임시회서 최종처리 계획  7대 도의회가 잔여 임기 1주일을 남겨두고 상임위원회 신설을 위한 임시회를 추진 중이어서 ‘의원들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도의회와 운영전문위원실 등에 따르면 “상임위를 강화하여 심도있는 의정논의를 위해 오는 19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소집, 현행 6개 상임위원회에서 7개 상임위원회로 증설하는 방안(경상남도 의회 운영조례)에 대해 집중 논의한 후 통과되면 22일께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이 문제를 처리 할 계획이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 때문에 도의회 직원들은 전체 13명 운영위원회 의원들 가운데 이창규·김권수 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의원들에게 1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5·31지방선거에서 4명만 당선, 낙선의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는데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신설을 주장하는 도의원들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의 분장업무가 광범위해서 제 기능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를 분리해 가칭 환경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특별전문위원실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상임위를 세분화해서 직원들을 재배치하고 집중적인 심리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만이 강한 의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8대가 개원되면 사실상 상임위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8대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7대 도의회가 상임위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초선의원 K씨는 “상임위 신설은 8대 의원들이 의사운영과정의 필요에 의해서 신설하면 되는 것이지 7대의회가 미리 상임위를 신설하는 것은 재선의원들 자리 만들어 주기로 비쳐질 수도 있다”면서 “유급제 시행과 함께 일하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60명이하의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총정수 12명 이내로 두되 4급 서기관 6명, 5급 사무관 6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6개 상임위원회를 인정하고 있다.  7개 상임위원회가 될 경우 한 개의 상임위원회는 행자부 총정원규정에 묶여 4급이 아닌 5급 사무관급 전문위원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는 등 전문위원 자질저하와 형평성 저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특별전문위원실폐지로 업무의 70­80%가 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이관돼 예산결산 특위구성에 따른 심사업무 폭증이 예상되고 있다. 의회 내 상임위는 전국적으로는 경북이 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북·전남·경기 등은 6개 상임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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