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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6-06-21


<"경남도정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김태호 2기 출범준비위에 `도정반성문' 제출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가 최근 구성된 김태호 지사 도정 2기 출범준비위원회에 2004년 보선으로 당선됐던 김 지사 도정 1기를 자평하고 분야별 '반성문'과 자체 대책을 적시한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도가 김 지사 2기 출범을 앞두고 도정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전 도지사 시절엔 생각도 못할 자료'라는 반응도 없지 않아 위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는 먼저 김 지사 1기 도정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결과 "정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진해 신항만 문제를 놓고 부산과의 갈등이 노출됐다"며 "남해안 시대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확보가 부족하고 재원마련과 환경훼손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대기업의 미참여로 기업도시를 유치하지 못했고 국내외 자본유치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으며 고유가 충격과 환율급락에 따른 대응역량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도정혁신의 성과는 도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파급되지 못했고 남북교류 전문가 부족과 저출산 대책의 시.군 간 편차와 혼란도 있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행정혁신 분야의 경우 하향식 혁신에 따라 일선 읍.면.동의 추진이 미흡했고 일부 시.군은 혁신수준이 전국 하위에 머물렀다고 반성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농민 복지증진시책과 시련에 직면한 수산업계 지원정책도 미흡했고 농수산물 수입국의 검역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통관과정에서 농약안전성 문제가 3차례나 발생해 대외 이미지를 손상한 것도 지적됐다. 환경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련 계획 수립 시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산림휴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미흡할 뿐만아니라 오지 및 섬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경전선 복선화 사업 추진이나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마산.창원.진해 경전철 건설 사업 등의 부진이나 지연은 지역개발 분야의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복지분야의 경우 저소득층에 의료.생계.교육급여를 지급해 도움을 줬지만 취업은 희망자에 비해 실적이 적었던 편이었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건의료자원 공급 부족으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이처럼 분야별 업무 추진 성과와 함께 반성도 내놓아 도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도정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사업 추진 차질을 내부 보다는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적지 않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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