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경남신문 지방자치 뿌리째 흔들려 내주 공식모임 결성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폐지 법안을 제출키로 한데 이어 오는 29일 여야 의원 42명이 참여하는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의원 모임’이 공식 창립되고 7∼8월 중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이근식.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의원 모임’ 준비위 소속인 이들 의원은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실종 위기에 까지 직면해 있다”며 “중앙정치에 의해 처절히 유린된 지방자치를 때 묻지 않은 원형 그대로 되살려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늦어도 17대 국회임기 종료 전에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 선거부터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여성의원 비례대표 문제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준비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7~8월께 토론회를 여는 것을 비롯. 학계와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지난 15일 각각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정당 공천제가 △당내 후보 경선을 겨냥한 ‘종이 당원’을 양산하고 △공천 부조리를 야기하며 △선거 과정에서 편 가르기를 심화시키고 △고비용 선거를 조장하는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