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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의원 공천폐지 의원모임' 발족 -경남신문
등록일: 2006-06-30
'기초단체장.의원 공천폐지 의원모임' 발족 -경남신문 여야의원 107명 창립식 가져 여야 의원 107명은 29일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 창립식을 가졌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심재덕. 한나라당 이상배 홍문표. 민주당 최인기. 국민중심당 김낙성.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7명이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모임은 선언문에서 “5·31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실시해 중앙정치 대리인간의 정당대결로 변질되고 독립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늦어도 17대 국회임기 종료 전에는 2010년 실시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도록 할 계획이며 여성의원 비례대표 문제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도록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7∼8월 중 국민 대토론회를 연 뒤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당에 정당공천제 폐지 건의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중 9명은 기초의회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 현행 지방선거 제도가 지방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심재덕 의원)는 지난 3∼4월 국회의원 91명과 자치단체장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51%와 지방자치단체장 91%가 지방선거 정당공천 제도가 지방정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 후보 정당공천의 경우 국회의원의 48%. 자치단체장의 14%가 찬성했고. 지방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38%. 자치단체장의 5%가 찬성했다. 지자체장 연임을 3회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자치단체장의 59%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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