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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 26명 관변단체육성법 폐지안 제출 -울산매일
등록일: 2005-07-14
여 의원 26명 관변단체육성법 폐지안 제출 -울산매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13일 관변단체 특혜시비를 낳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법률 폐지안을 제출했다. 조성래, 홍미영 의원은 이날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단체의 지원 및 육성법에 대한 폐지안을 소속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홍미영 의원측이 밝혔다. 홍 의원측은 "특정 단체에 한해에만 300억원이 넘는 예산지원이 이들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특혜는 시대변화와 일반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지안의 이해당사자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관련단체와 한나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폐지안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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