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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협 회장 정치권 싸움으로 비화 -경남일보

등록일: 2006-07-11


국체협 회장 정치권 싸움으로 비화 -경남일보 한나라당 ‘정치적 중립 훼손’ 강력 반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회장 선출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부­산하단체의 갈등이 결국 정치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10일 공모를 통해 선출된 한나라당 이강두(산청 함양 거창) 회장 당선자의 회장 직무수행을 인정하지 않자,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을 심하게 훼손하는 처라”라고 강력 반발했고, 여당소속 문광위원들은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체협을 놓고 여야간에 힘겨루기는 2007년 12월 대선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체협은 전국적으로 160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회장의 역할에 따라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 =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장 당선자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해당 기관의 회장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 회장 당선자의 취임 승인을 거부했다.  김 장관은“국체협은 민법상 사단법인이지만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 정부의 생활체육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단체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으로 행정지도는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회장취임 승연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라면서 “야당 현직 국회의원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떠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은 국체협 기관장의 자격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인사’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 국회 문광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광위원들이 문광부를 방문해 김 장관에게 승인 취소 번복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정부의 합법적인 업무집행에 대해 고압적인 언행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힘을 이용한 직권남용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 이 회장 당선자 취임 승인을 거부하고 재선출을 통보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을 심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당 의원들이 여러 체육관련 단체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부가 한나라당 의원의 국체협회장 취임에 시비를 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권을 편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되고 야당은 안된다’는 식의 국정운영은 집권당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국체협회장 인사까지 개입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의 개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광부의 태도는 ‘내편은 모두 되고 내편이 아니면 모두 안 된다’는 식의 죽음에 이르는 편파이기주의”라면서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작동중지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문관위 소속 의원 6명은 김 장관의 기자 브리핑이 끝난 뒤 문화부 브리핑실을 방문, “군사정부 때도 없었던 상식에 반하는 조치다.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국체협 정관상 ‘정치적 중립 확보’를 근거로 회장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는 회장이 됐을 때 정치적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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