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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경남 농업피해 1천950억 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6-07-13


한.미 FTA 경남 농업피해 1천950억 원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경남지역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연간 860억 원에서 최고 1천95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도는 농수산물 수출 비중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점 등을 감안해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과 기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연간 860억 원에서 최고 1천949억 원, 중.장기적으로는 680억∼1천730억 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됐다. 이는 농업경제연구원이 전국적으로 초기에 연간 1조1천152억∼2조2천830억 원, 중장기적으로 9천240억∼2조134억 원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한 것을 기준으로 주요 작물과 축산물 등의 전국 비중을 고려해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측이 추계한 것이다. 중.장기 피해액은 FTA 체결 후 일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흑자를 국내에 재투자했을 때 농업분야에 미치는 상승효과(자본축적 효과)를 감안해 산정한 것이다. 경남의 주요 농산물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산물 11.8%, 화훼 20.0%, 채소 12.6%, 쌀 9.1%, 과일 8.5% 등이다. 품목별 피해 예상액은 축산물 358억∼957억 원, 채소.과일 132억∼281억 원, 가공식품 195억∼259억 원, 쌀 98억∼194억 원, 화훼 28억∼38억 원, 낙농제품 7억∼53억 원 등으로 추정됐다. 또 FTA에 따른 고용감소 인원은 단기적으로 1만2천91∼3만3천81명으로 추계됐다. 품목별 고용 감소폭을 보면 축산물 2.5∼19.5%, 화훼 6.2∼16.4%, 채소.과일 1.8∼3.8%, 낙농제품 1.2∼1.7%, 쌀 0.8∼1.7% 등으로 조사됐다. 수산업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수입증가에 따른 어가 하락과 생산 감소로 국내에서 총 511억∼819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경남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지역 농수산업 분야의 이 같은 피해규모 산정이 모두 정부 관련부서 산하 연구기관에서 3가지 가량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뤄진 데다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에 따라 변수가 많아 정확한 규모 산정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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