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판공비·밥값, 너무하네~ -오마이뉴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2005년 경남지역 단체장 판공비 분석 윤성효(cjnews) 기자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가운데 밥값 등 접대성 경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오찬·만찬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경남지역 자치단체의 2005년 한해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각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으나 업무추진비 관련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공개된 자료도 지출증빙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각의 업무추진비 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 각각의 업무추진비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하여 업무추진비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 각각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구체적 용도를 적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이 비판했다. 가령 간담회·오찬·만찬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이 없어 공적 용도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 도·시·군정 협조자와 홍보협조자, 지역유관기관, 지역유지 등에게 여러 용도로 현금과 격려품·만찬·오찬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공적 목적과 용도로 지출되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도정협조자 등 이들에 대한 선정기준과 명단은 있는지, 없다면 단체장이 만나서 밥을 먹는 사람은 모두 도정협조자인지 궁금할 뿐"이라면서 "만약 공적목적과 용도로 세금으로 지출한다면, 이들에 대한 비공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단체는 "식비 등 접대성 경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오찬 만찬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의혹도 있다"면서 "업무추진비의 경우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선물구입비 등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 선심성·낭비성 예산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단체는 "가장 심각한 것은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와 업무추진비 지출 용도로 정당하지 않은 집행의 경우"라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 관계자 오찬 명목으로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를 받는 피감사인이 감사기관에 식사나 주류인지는 모르나 업무추진비로 접대하는 것은 정당한 예산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사적 성격이 강한 모임 등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그 사례를 공개했다.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 참여 경비(진해), ▲관내 기관장 친목모임인 통영회 회비(통영) ▲기관장 월례회 회비(사천) ▲해송회(거제) ▲기관단체장 모임 회비(거창) ▲청목회 회비(거창) ▲금요회 회비(거창) ▲상림회(함양), ▲관내 기관장 모임 회비(산청) 등이 그것.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친목적 성격이 강한 모임 회비를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내 부시장, 부군수 모임인 '상조회' 회비를 모두 세금으로 지출하는데, 이 또한 과연 정당한 집행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왜곡되게 해석한 잘못된 집행이라 할 수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 시민연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정보수집활동비''접견활동비' 명목으로 현금가능성이 높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는 용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적극 공개해야" 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먼저 공개내용과 관련해 "법원 판결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개 수준"이라면서 "과거에 비해 공개범위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수준은 기대에 매우 못 미치고 있는데, 판공비가 그야말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 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공개할 것과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제도적 법적 재규정이 필요하고, 투명한 지출을 위해 명확한 지출기준을 만들고 지출 증빙서류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업무추진비의 낭비성·선심성 지출을 줄이고,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과 "지역의 특정 계층과 집단을 위한 식대, 격려품 등 선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를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을 이 단체는 제시했다. 12개 단체는 홈페이지 미공개 ... 예산액 거의 대부분 집행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남도와 진해·통영·사천·거제시는 성실하게 공개했으며, 마산·창원·김해·밀양·양산시와 의령·함안·창녕·합천·하동·고성군은 불성실하게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단체는 경남도(주단위)와 진주(월 1회)·거제시(분기별), 함안(연1회)·창녕(월별)·남해(분기별)·산청(월별)·거창(일일)·합천군(년1회) 등이었고, 마산·창원·진해·김해·통영·사천·밀양·양산시와 의령·고성·하동·함양군 등 12개 단체는 미공개했다. 2005년도 업무추진비 예산과 집행내역 총액을 분석했더니, 책정된 예산액을 거의 대부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경남도(예산액 1억5200만/집행액 6229만), 마산(7200만/7171만), 창원(7200만/7082만), 진해(5760만/5430만), 통영(7200만/7188만), 사천(5300만/5035만), 김해(7200만/6930만), 밀양(5300만/5298만), 거제(7200만/7198만), 양산(7200만/7160만)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경남도(예산액 1억7100만/집행액 6684만), 마산(9000만/8333만), 창원(1억5650만/8345만), 진해(5200만/4708만), 진주(6000만/3965만), 통영(1억4100만/1억3482만), 사천(1억4000만/1억3004만), 김해(1억5000만/1억4991만), 밀양(8160만/7905만), 거제(9706만/9672만), 양산(1억3000만/1억714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