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함양 문정댐 조속 추진" -경남일보 한나라당 수해대책회의서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강재섭 대표, 김형오 원내대표 등 주요당직자와 박홍수 농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차관 및 김태호 경남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종합수해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에 대한 수해지역 광역단체장들의 지원 요구가 빗발쳤고 일부에서는 예산집행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보고에서 “특별재난지역을 현행 8개 지역에서 중앙합동조사 후 기준에 해당 될 경우 통영, 사천, 밀양, 양산시와 함안, 창녕, 거창군 등 7개 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문산천은 영천강의 새롭게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2005년에 수립된 문산천 기본계획에 따라 전 구간 개량복구사업을 위한 영천강 개수사업비 570억원과 문산천 개보수 사업비 380억원 등 총 950억원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낙동강수계치수사업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매년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낙동강치수사업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남강댐 저수량 부족으로 인해 진주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남강 상류지역인 함양에 문정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홍보중이나 상품판매가입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 피해액 보상이 3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불합리한 제도로 제고해야 한다”고 말한 뒤 “재난관련 예산을 최우선 배치하고 수재민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사회복지예산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및 소속의원들도 근본대책 마련 및 조속한 지원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수해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상습피해 지역 대처에 대한 항구적 로드맵을 만들어 인재(人災)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재해지역 보상기준 건실화와 수인성 전염병 등 2차 피해 방지를 요청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상습재난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금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1∼2년 연기했고, 재해대책경영 자금 500억원 융자 및 피해농가에 대한 경영회생자금 1000억원을 긴급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금년말까지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방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은 “주민생활안정과 긴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하고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고,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구호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수렴해 맞춤형 구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지난 20일 저녁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낙동강 하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상류까지 영향이 미쳐 진주지역 피해가 증가했다”며 “건교부에서 홍수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강우레이더 구축사업이 언제 설치되느냐”고 따졌다. 　추병직 장관은 “낙동강 하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민물 때에는 영향이 진주까지 미치고 있어 위험한 만큼 근본적인해결을 위해 낙동강 유역 제방보강공사를 비롯, 남강댐 제방보강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낙동강 유역의 강우레이더 설치 공사를 착수했고, IT기술을 접목시켜 단순한 문자정보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그래픽 형태의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개인에게까지 제공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