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공매 후 실태 "섞고…옮기고…속이고" -경남신문 농관원, 원산지 표시위반 12명 적발 수입쌀 개방과 함께 우려했던 원산지 둔갑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수입쌀 공매 이후 밥쌀용 수입쌀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았거나 판매 하려한 12명을 적발했다. 적발지는 통영을 비롯 서울, 대전, 경북, 전북, 충남 등이어서 ‘수입쌀 국산 둔갑’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원산지 허위표시의 주인공은 중국에서 들여온 밥쌀용 쌀. 미국산 칼로스나 태국산은 육안으로 국산과 구별이 가능한 반면, 중국산은 국산과 같은 단립종이어서 전문가들조차도 구별하기 어렵다. 농관원 경남지원 ‘원산지 점검 기동반’ 관계자는 “중국산은 국산과 섞거나 포장지만 바꾸면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중국쌀의 부정 유통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통영 모 양곡상도 직원들이 꼬박 4일간의 끈질긴 잠복 끝에 단속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만큼 증거를 찾아내기도, 입증하기도 어렵다. 원산지 허위표시 수법도 다양하다. 국산쌀과 섞기도 하고, 아예 통째로 국산 포장지에 옮겨 담기도 하고, 소비자에게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모두가 농산물품질관리법 17조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다. 이번 단속 결과에 대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특히 공매가격 하락과 입찰자격 완화가 부정유통을 부추긴 꼴이 됐다”고 말했다. 수입쌀과 국산쌀 가격이 차별화 된데다, 구멍가게 주인까지 공매에 참가시켜 관리의 부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1등급 기준으로 칼로스는 1차 최저낙찰가가 ㎏당 1천570원에서 현재는 1천원, 중국쌀은 1천351원에서 1천250원, 태국쌀은 900원에서 지금은 800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20㎏들이 국산쌀은 소비자가가 평균 3만8천원, 중국쌀은 2만8천원으로 1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국산쌀 마진이 한포에 고작 500원인 상황에서 양곡판매업자들이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도 이유다. 여기다 대규모 식당이나 급식업체들의 납품가 인하 압력이 더해지면, 판매망을 유지해야하는 절박함도 생긴다. 단속은 ‘풀어놓고 잡는 식’으로, 농산물유통공사(AT)에서 공매자 명단을 농관원으로 알려주고, 여기서 각 시도 지원으로, 출장소로 관리지침이 하달된다. 도내에는 모두 27군데가 중점 관리 대상이었다. 단속반은 이들 업소에 대해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현장을 급습해 위반행위를 잡아낸다. 공매량과 판매량을 비교 추적하는 것이다. 수입쌀 도입 이후 업무량은 급증한 반면 전담 인원은 그대로다. 양곡상을 포함한 관리 대상업소가 9만여개인데 10명도 채 안된다. 때문에 소비자와 각종 농민단체 회원들로 조직된 농산물명예감시원 3천200여명과, 경남농협에서 운영 중인 수입쌀부정유통신고센터가 큰 힘이 된다. 경남지원 직원은 “지속적인 감시가 절실하다. 판매자의 의식전환과 소비자들의 신고정신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부정유통신고 ☏1588-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