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광역단체 폐지로 지역감정 해소" -도민일보 경남지방변호사회 설문 “사회 양극화 가장 심각…투자 확대 절실” 경남 지역 변호사 사회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회양극화를 꼽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강재현)가 최근 회원 변호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136명 가운데 65명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58.5%에 이르는 38명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회양극화를 꼽았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74.6%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복지확대(11.9%)와 불로소득원 차단(6.8%)을 내세웠다. 10년 전에 견줘 양극화 정도가 어떤지를 물은 데 대해서는 67.2%가 조금 악화(52.1%)됐거나 매우 악화(15.1%)됐다고 했으며 변화 없다와 조금 개선됐다는 답변도 제각각 19.2%와 13.6% 나왔다. 부정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는 55.3%가 정경유착 때문이라 본다고 했으며 인맥에 따른 의사결정의 왜곡(23.8%)과 내부 정보 독점(17.5%)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부패방지 활동에 참여할는지 물은 데 대해서는 절반을 넘는 58.2%가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적극 참여하겠다도 12% 나온 한편,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22.4%로 적지 않았다. 부패와 더불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돼 있는 지역감정 해소 방책으로는 뜻밖에도 경남이나 전남 같은 광역자치단체 폐지가 36.7%로 으뜸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31.7%가 지역에 대한 공평한 투자와 개발을 꼽았다. 이에 대해 강재현 회장은 27일 “광역자치단체 폐지가 행정 능률을 올린다는 생각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색다르다”며 “이밖에 교육 강화나 진보정당의 성장도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2000년대 들어 아주 빠르게 확산된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요즘 들어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내놓는 일회적 금전 지원보다는, 사회보장제도 확충(39.8%)과 교육·의료비 지원(36.8%)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상태를 찬성한다(36.4%)와 더 강력한 입법으로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한다(15.0%)가 과반을 차지했으나 이전 상태로 돌린 다음 일부 개정(34.9%)과 이전으로 환원 찬성(9.1%)도 만만찮았다. 아울러 간통죄와 국가보안법에는 50.8%와 34.9%가 무조건 즉시 폐지 의견을 제각각 냈고 점진적 폐지 또한 각각 28.6%와 44.5%를 차지한 반면 현행 유지(엄격 집행 포함)는 똑같이 15.8%에 머물렀다. 또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인 67.1%가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 했고 23.0%는 현행 5년 단임제를, 9.9%는 4년 단임제를 지지한 반면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12.1%)와 농민단체안대로(3.5%)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쌀(38.0%) 또는 피해 산업 전체(49.4%)에 대한 보완책이 나온 다음 시장개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경남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를 두고 “기관지 <경남법조> 7호 발간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회원의 절대 다수가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전체 실태라고 못 박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