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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풍향계]‘부지런한’ 초선 ‘느긋한’ 다선 -도민일보
등록일: 2006-07-29
[정가풍향계]‘부지런한’ 초선 ‘느긋한’ 다선 -도민일보 17대 도내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 활동 성적표 17대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반기(2004년 5월 30일~2006년 5월 29일) 의정 활동 성적을 살펴본 결과 초선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본회의 참석 등 의정활동이 두드러진 반면 다선 의원들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년 동안 재적의원 295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데 따르면 도내 의원 18명은 평균 10건의 법안 발의를 했고, 본회의 출석률은 90.76%로 조사됐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권한인 대표발의 법안 실적을 보면 민주노동당 강기갑(비례) 의원이 모두 20건을 발의해 단연 돋보였다. 이어 한나라당 김양수(양산) 의원이 18건, 최구식(진주갑) 의원이 11건, 권경석(창원갑) 의원 10건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초선의원이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춘(3선·거제) 의원과 박희태(5선·남해·하동) 의원은 ‘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의원의 경우 15대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단 한건도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다. 김용갑(3선·밀양·창녕) 의원과 이강두(4선·산청·함양·거창) 의원은 각각 2건씩 발의했고, 재선의 이방호(사천) 의원은 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측은 전반기에 대부분 국회직과 당직을 맡아 전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실적은 미미했다. 김양수 의원이 18건 중 16건이 수정 통과돼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대부분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폐기됐거나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 발의법안은 남은 의원 임기 기간인 후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입법 실적 상위권 모두 초선…3선 이상 중엔 ‘0건’ 도 법안 발의와 함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이 ‘출석률’이다. 특히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본회의 출석현황은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출석률을 보면 도내 의원 중 ‘개근상’을 받는 사람은 없다. 한나라당 김정권(김해갑) 의원이 재·보선으로 당선된 뒤 53회중 51회 참석해 96.23%로 1위를 차지했고, 권경석 의원이 101회 중 4번 결석해(96.04%)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사학법 등 당론으로 본회의 불참 결의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에 100%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덕(의령·함안·합천)의원과 김용갑 의원이 94.04%로 공동 3위를 했다. 본회의에 가장 많이 불참했던 의원은 뜻밖에도 초선의 김명주(통영·고성) 의원으로 80.20%의 출석률을 보였다. 김 의원측은 전반기에 지역구에서 비리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 지역 활동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그 다음으로 이강두 의원이 81.19%의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이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에서도 57.58%로 꼴찌를 차지했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김용갑 의원이 91.75%로 가장 높았다. 이는 김 의원이 전반기 동안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덕 의원이 90.40%, 김재경(진주을) 의원 89.60%, 김정권 의원이 87.5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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