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 -도민일보 <시민과 세계> '지역, 권력, 민주주의' 주제기획 눈길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지방권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다룬 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가 6개월마다 발행하고 있는 <시민과 세계>는 하반기 여름호(제9호) 주제기획으로 ‘지역, 권력, 지역 민주주의’로 잡아 관련 글들을 한데 모았다. 공통주제는 지자제가 도입됐지만, 지역사회가 지역엘리트 등 토호세력에 의해 장악 됐으며, 좀처럼 변화될 ‘기미’가 없다는 것. 먼저 홍성태 교수는 지역의 중요성을 짚었는데, “지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자리’이다. 지역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분권과 분산의 정책은 이러한 지역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천(강원대)·홍윤기 교수는 지역 토호의 정의를 “냉전 반공 보수세력, 더 소급하여 친일 보수 기득권 세력으로서 지역에 깊이 뿌리박은 ‘이웃 어르신’들”이라 내린 뒤 “이들이 누리는 비공식·비공개 권력은 시민적인 그 무엇과는 너무 다른 밀교적(密敎的) 음습함 속에서 행사되고 소문으로만 그 전말이 유포되면서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장은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는 글에서 “지역사회를 지배해온 토호세력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와 해방직후 우익단체에서 비롯되어 역대 정권에 철저히 협력하는 대가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면서 “문제는 군사독재가 끝난 이후에도 토호세력이 여전히 관변단체를 장악해오면서 지금도 지역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본보기로 일제시대 친일인사들이 미 군정과 이승만 독재정권,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과정 등을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등 모든 분야를 장악한 사례를 풀어놓았다. 또한 현재에도 지역의 건설업체 사주들이 관변단체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언론사까지 인수해 운영한 사례 등을 덧붙였다. 김 부장은 끝으로 “명색이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관변단체나 지방권력에 대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역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개혁세력이 ‘지방권력’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지역민주화 운동’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맺었다.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유착과 재생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소개됐다.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상향식 경선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선거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지적한 뒤 “지구당 운영을 국회의원이 전횡할 수 없도록 당원협의회 회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지구당 운영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번 기획에는 ‘지역언론, 지역민주화의 걸림돌’(허미옥), ‘태백지역의 시민운동과 지역정캄(원기준), ‘개발정치로서의 이명박 서울시정’(조명래), 자치민주주의 모델로서의 부안적 정치구성의 실험’(고길섶) 등 4편의 글이 더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