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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사무실 활용방안 있나? -경남매일
등록일: 2006-07-31
지역국회의원 사무실 활용방안 있나? -경남매일 “국회의원 마름역” VS “여론수렴·정책 개발·전달 기능” 국회의원 사무실의 활용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정가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비리의 온상이라며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지방의회나 광역의회에 진입한 시·도의원들은 올해부터 유급화가 실시됐다곤 하지만 개인사무실을 내고 업무를 보는 것은 비용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사무실 개소가 어려운 일부 지방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대여(?)해 사용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일부시민들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자주 출입하게 되면 결국, 지역민들의 심부름꾼이 아닌 국회의원의 마름 역을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얼마 전 4선 이강두(거창·함양·산청)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및 연락소의 사무국장, 여성부장, 연락소장 등의 직책을 폐지하고 일부 군의원에게 무보수로 해당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말썽을 빚기도 했다. 경남에는 2~3개 자치단체를 묶어 지역구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강두 의원 등 5명이다. 정확히 파악할 방법은 없지만 이들 5명의 의원 사무실 및 연락소 등은 이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이강두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기사화 되고 시민단체의 압박까지 받게 되자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자료까지 내고 심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론수렴. 정책 개발·전달 기능은 군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군의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당 소속 군의원들을 호선했다는 것이다. 또 도·군의원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자유롭게 이용토록 한 것도 지방의원들이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현실과 국정-도정-군정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사무실 이용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공천제 때문이다. 지역의원들이 공천에 대해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이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지역의원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지역 언론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마름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을 받은 거창군의 한 군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두려워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의원 사무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빙빙 둘러 다닌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의원 공천제는 이미 시행됐고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못하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낳은 지방정치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지역구와 주민들을 위해 전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릇 큰 정치인이 돼야 한다. 또 지방의원들도 공천에 매여 스스로 국회의원들의 마름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 같은 오해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사 오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파장은 아주 미약할 것이다. 국회의원 사무실이 기본적인 업무인 연락소 기능은 물론, 지역정가의 진정한 사랑방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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