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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결 신설 조례 어떤 게 있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6-08-07
도의회 의결 신설 조례 어떤 게 있나 -경남신문 지난 4일 폐회한 도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는 5·31 지방선거로 밀렸던 각종 조례가 상정돼 대부분 원안 가결됐다. 신설 조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알아본다.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올 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의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의 연서로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명시한 내용을 조례로 일원화해 여성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여성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 및 농어업 재해의 반복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대책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과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을 규정했다. 우수 기업인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 설비자금 특례 지원과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을 유예시켰다. 또 여성경제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성CEO의 날’을 지정, 행사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과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시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남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경상남도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큰 에너지 종사자에게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게 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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