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북 농업교류 사업 난관 봉착 -경남신문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경남도 남북농업협력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5억3천900만원을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최근 대북관계 경색과 국제정세 불안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예산삭감의 실제 이유는 대북관계 경색보다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농업협력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북사업 추진과정 =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강성준 농수산국장(현 진주부시장)과 안상근 도지사 정무특보(현 경남발전연구원장). 전강석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이하 경통협) 회장 등 6명이 평양을 방문, 북측의 민화협 관계자와 만나 농업교류 의사를 전달했다. 같은 해 12월 안 특보 등이 중국 심양에서 이창훈 아태평화위원회 참사와 만나 이앙기 250대. 벼육묘공장(600평). 남새비닐하우스 10동, 딸기 육묘사업 등을 지원키로 합의하고, 올 1월에 이주영 정무부지사(현 국회의원)가 개성을 방문해 합의서에 조인했다. 4월 8일 이앙기 전달과 준공식 참석차 이 부지사가 평양 장교리를 방문했을때 현지 관계자들이 남한농법에 따른 농기계 등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이 부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벼 이앙에 앞서 트랙터 2대 등을 올려 보냈다. 현재 강교리협동농장에는 남한농법에 따라 이식된 벼가 40만평에서 자라고 있으며. 벼 육묘공장에는 딸기 모종이 커고 있다. 경남도는 벼 수확과 딸기 모종을 남한으로 가져오기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청했다. ◇추진과정의 문제점 = 경남도는 처음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를 범했다. 10억원 정도로 끝난 줄 알았는데 막상 현지를 방문했을 때는 열악한 농사환경 등으로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생긴 것. 북한 농업에 대한 추진주체의 이해 부족과 예상외의 열악한 환경, 농사를 잘 알지 못하는 북측 참사의 잘못된 정보전달 등으로 지원규모는 더 늘어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남한농법으로 수확까지 마치지 못하면 벼 수확량이 줄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고, 딸기 모종의 남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병희 의원은 “기금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지원 약속하고 의회에 손 내미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단위의 대북교류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류협력 증진의 본질이 자칫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 어떻게 되나 = 예산확보의 돌파구가 없는 이상 경남도의 향후 농업협력사업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경남도와 위수탁 관계를 맺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와 경통협은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일 예결위 부결이후 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방향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경통협은 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우선 시급한 농약은 자체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전강석 경통협 회장은 “좋은 뜻으로 시작한 남북농업협력사업이 결실을 못 맺을까 걱정이 많다”면서 “이 사업은 남북협력과 민족화합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병희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에 비춰 사업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의원들의 공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