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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회 승인 없이 대북지원 -경남신문
등록일: 2006-08-11
경남도, 의회 승인 없이 대북지원 -경남신문 경남도가 의회 승인없이 민간단체 지원 형태로 북한에 농기구 등 1억여 원어치를 지원해 사실상 `예산 선집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과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 1월 개성에서 사업비 9억9천800만원을 들여 벼 육묘공장(600평), 남새비닐온실(2천평), 이앙기 250대, 딸기묘 생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4월8일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협동농장에서 협력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때 북측에서 참석한 이주영 당시 정무부지사에게 추가지원을 요청했고, 정무부지사는 `긍정적 검토'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함께 대북지원사업을 맡은 민간단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트랙터 2대와 농약, 비료 등 1억 원어치를 4월중에 북한에 보냈다. 경남도 농업지원과는 1억원을 포함해 추가 지원에 소요될 예산 5억3천9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세부 내용에 농약, 비료, 트랙터 등 농자재비라고 소개돼 있다. 경남도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북측의 요청과 농업여건을 고려해 경통협에서 트랙터 2대를 먼저 보냈다"면서 "향후 사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비용과 추후 지원이 예상되는 부분을 추경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확보될 경우 선집행된 경통협의 1억원에 대해 사후 정산하려 했으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대북사업의 절차상의 문제, 신중하지 못한 진행과정, 대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김윤철 의원(합천2)은 "관계자를 만난 결과 트랙터를 먼저 보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예산을 선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인 이병희 의원(밀양1)은 "기금 10억원을 당초예산에 승인 받고 6개월만에 또 5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신중성이 결여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예산만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면서 "대북사업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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