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예산이 경찰서장 쌈짓돈인가 ? -도민일보 경찰악대 예산 편법지원 의혹...관변단체의 조직적 동조 거창군의 예산 일부가 군청과 관변단체의 조직적 동조 하에 특혜와 편법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거창지역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대표 이성호.신용균)은 '거창군 예산이 경찰서장 쌈짓돈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함께하는 거창'은 성명서에서 "거창경찰서는 음악동호회 결성을 위한 악기와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거창군에 예산 지원을 꾸준하게 요청하였"고 이에 "지원의 근거가 없어 난색을 표하던 거창군은 경찰서의 집요한 요청에 결국 거창군이 악기를 1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빌려주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창군은 2006년이 되자마자 1928만원어치의 악기와 기자재(드럼. 반주기 등 20종 )를 구입해 거창경찰서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실상 공짜로 사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가 전.의경 사기진작이란 명목으로 추가지원한 300만원 어치의 기자재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의 동일한 기자재를 군이 구입할 때는 2대에 272만7273원인데, 통합방위비로 거창경찰서에 지원할 때는 1대에 3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비싼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거창'은 성명서에서 "경찰서 음악동호회 같은 직장의 취미 동아리 활동이 당사자들은 물론 주민 모두의 예술소양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할만한 일"이며 또 "주민의 정서와 예술 소양을 높이기 위한 여러 문화활동에 대한 거창군의 지원에 대해 환영하고 관련예산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의 지원기회는 주민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같은 예산이라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효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거창군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자기 돈 내서 악기와 기자재를 구입하고 모자라는 시간 쪼개 봉사활동도 하지만 군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은 현재 예산이 빠듯해 이웃 지역에서 이미 집행에 들어간 추가 경정예산을 제대로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로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한 학교무상급식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시행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뒤, "거창경찰서에 지원된 예산이면 거창의 면지역 초중고생에게 한달 동안 무상급식를 시행하고도 남는 돈"임에도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는 따위의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중 삼중의 예산을 지원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명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지원한 예산의 경우 정보공개조차 거부하는 등 발뺌과 숨기기로 일관"한 것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행동"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다면 즉각 환수해야"하고 "각종 단체나 동아리에 대한 예산 지원은 공개적으로 투명하며 형평에 맞게 지원하되, 지원기준과 정산과정이 명확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빠른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