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공기업 감사’ 촉각 -경남일보 경남개발공사 “별 문제 없을 것” 　16일 감사원이 오는 9월부터 100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발표하자 광역단체 및 지방공기업들은 감사배경 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내 감사대상은 경남개발공사, 경륜공단, 창원·김해·거제 시설공단, 창녕개발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김흥권 서울시행정1부시장 등 16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 감사원장은 또 단체장 임기내 광역은 2회, 기초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정례화하고, 단체장의 비리 및 공약이행 여부를 주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지자체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10년간 민선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아직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는 많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원장은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기관간·지자체간 협의 없는 시설개발 ▲선심성 예산집행 ▲인사·조직 관련 비리 ▲부당수의계약 등 계약 비리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행태 ▲공금횡령·유용, 불법 인·허가 등 도덕적해이 등 자치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 근절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체장이 불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 단체장의 관여 정도를 심층 조사해 감사결과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단체장이 내걸었던 각종 공약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주민평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들은 대체로 “중앙 정부나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지방공기업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선 감사원의 이번 특별감사가 기존의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중복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