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지방재정파탄 대책 촉구(종합) -연합뉴스 (춘천.서울=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1일 정부의 거래세 인하 등의 조치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만큼 항구적 대책을 촉구하는 시.도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 인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이 개정되면 지방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관 등 항구적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도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인상과 관련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6조원 가량의 시도비를 교육재정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데 3천400억원의 추가부담을 시도에 지우는 법 개정은 유보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시 지방참여를 제도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협의회장인 김진선 지사와 부회장인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국회와 국무총리실을 방문, 공동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또 23일에는 정우택 충북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각당 대표를 방문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