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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늘었는데 의정비 너무 적다” -경남매일
등록일: 2006-08-23
“지역구 늘었는데 의정비 너무 적다” -경남매일 도내 시·군의원 중선구제 도입 관련…의정활동 어려움 호소 도내 시·군의원들이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관리대상 지역구는 몇 배나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의정비는 낮게 책정됐다며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31 지방선거부터 시.군의원은 그동안 한 개의 읍·면·동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구제에서, 주변의 2-5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구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314명이던 시·군의원들은 민선 4기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259명으로 줄어 들었으며 이마저도 33명은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지역구 시·군의원은 226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민선 4기 시·군의원들은 1개 읍·면·동만 관리하던 기존의 시·군의원들과 달리 3명 안팎의 의원들이 2~5개 읍·면·동을 동시에 관리해야 할 입장이 됐다. 이처럼 관리 지역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의원들의 활동 범위도 동시에 크게 늘어났다.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체육대회, 마을경로잔치 뿐만 아니라 각종 길흉사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야 할 입장이어서 경비 지출 증가는 물론 본연의 의정활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부터 유급제 실시로 받고 있는 의정비는 유급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리해야 할 지역구만 몇 배나 늘어난 의원들은 의정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군의원들은 유급제 이전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으로 연간 2,12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유급제 실시로 창원시( 3,720만원) 진주시(3,504 만원)통영시(2,280만원) 양산시(3,480만원)거창군 (3,020만원) 함안군(2,156만원) 하동군( 2,544만원) 함양군( 2,380만원) 등 도내 20개 시·군의원들의 평균 의정비가 2,500만원으로 책정돼 유급제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 시·군의원들은 겸직을 하지 않으면 의정활동은 커녕 생계유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 시의원은 “유급화 전환이 이뤄졌지만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실제 활동구역이 2~3배 늘어 의정활동비는 과거 무보수 명예직보다 특별히 개선된 것은 없다”며 “넓어진 지역구로 지역 행사장에 너무 많이 불려다녀 의정 활동은 물론 생계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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