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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육보조금 269억 전국 3위 -경남신문

등록일: 2006-08-24


경남 교육보조금 269억 전국 3위 -경남신문 김해 97억원 최고-통영 0원 꼴찌 경남 시·군이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난해 269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3위로 조사됐다. 또 전국적으로는 경기도(1천10억원)와 부산(11억원)이 91.8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시·도간 지역차이가 심하고 경남에서도 시·군간 차이가 커 지자체의 관심과 재정 여건을 향상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2일 공개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2005년도 기준으로 경남은 269억원으로 경기도 1천10억원, 서울 329억원에 이어 전국 3위로 교육에 대한 투자나 열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급식 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경남은 지난해 학교 1곳당 2천787만원, 학생 1인당 5만1천600원이 각각 지원돼 전국 평균인 2천98만원과 3만1천800원을 크게 웃돌았다. 도내 20개 시·군을 보면 김해가 97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도내 최고를 기록한데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3위에 올랐다. 이에 반해 통영시는 0원으로 울산 동구. 부산 중·북구. 인천 동구와 옹진군 등과 함께 전국에서 한푼도 지원하는 않는 지자체로 조사됐다. 특히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학생 1인당 지원액을 보면 의령군이 30만6천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산청(30만원), 함양(21만3천원), 창녕(16만7천원), 사천(16만1천원) 등 5곳이 상위 20위안에 들었다. 또 시·군 지자체의 자체 수입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높은 전국 상위 20위에서 사천이 8위를 기록한데 이어 산청, 김해, 창녕, 진해, 거창 등 6곳이나 진입하는 등 경남 시·군의 교육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의 차이는 학교 교육여건 차이를 낳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계층간 거주지 분리현상이 뚜렷한 만큼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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