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초단체장 지방소비세 도입 건의 -연합뉴스 노 대통령 주재 오찬서 `정당공천 배제'도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행정자치부는 제4기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2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정설명회를 개최, 지방자치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지방소비세 도입과 기초단체장 및 시.군.구 의원 정당공천 배제 등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노 대통령 주재 오찬간담회에서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교부세 대폭 상향 조정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기초단체장 등의 정당공천 배제, 군 지역 읍장의 직급 상향조정, 시군구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교부세의 경우 현재 19.24%를 25%까지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설명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직접 나와 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개방화와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는 경쟁력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조건"이라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FTA의 주요원칙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에 위배되는 지자체의 규제나 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 상생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지역공동체 형성과 복원,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등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5대 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다핵 경제권 국토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기업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수도권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 대도시권 도약을 위해 수도권발전종합대책과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