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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공약 사업 달성여부 미지수 -경남일보

등록일: 2006-08-30


경남도지사 공약 사업 달성여부 미지수 -경남일보  경남도가 김태호 지사의 선거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당수 사업들이 중앙정부 및 국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따른 협의지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각종 애로사항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는 람사총회 개최로 환경수도화, 성장동력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10개 분야 77개 사업(계속사업 포함)을 김 지사 선거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실현의 관건이 되는 ‘남해안발전특별법’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지원에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해안발전 마스트플랜’용역비도 건교부에 내년 국고보조 예산으로 신청했으나, 건교부에서는 특별법 국회통과 후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법원 경남유치 사업은 국회에서 창원고법 신설시 다른 고등법원에 비해 사건 수가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타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창원고법’ 유치보다는 실질적 재판을 보장하면서 다소 가능성이 높은 ‘고법 창원지부’유치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진주 바이오전용산업단지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는 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과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지연, 도내 영세 바이오업체의 기술개발에 한계성을 갖고 있는 점 등이 추진에 어려움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사업은 항공대 및 항공우주연구원이 단기내 이전계획이 없다는 입장 표명에 따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구 도지사 공관 내 어린이 영상문화관 건립 사업은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설치할 경우 특정지역(창원)에 각종 시설이 편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다시 영빈관 등 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진주·사천·하동·산청 일원에 2012년까지 조성될 나노세라믹 첨단연구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다 입주할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산 준혁신도시 건설과 지능형 홈 산업 육성사업은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내 이전 원칙으로 정부와 이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마산교도소(개별이전지)는 법무부 소관으로 행자부 재정심의가 곤란하며, 개별이전지내 공공시설물 이전사업비의 확보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29일 오전 10시30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태호 지사 선거공약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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