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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실 강제폐쇄 이후 -경남신문
등록일: 2006-09-02
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실 강제폐쇄 이후 -경남신문 경남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뒤 산청군지부가 사무실을 자진 철수하고, 합천군에서는 전공노 소속 조합원 75명이 탈퇴해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전공노 경남본부 산청군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오후 군청 건물의 신관 1층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스스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조 사무실에 부착된 공무원노조 팻말을 떼어내고 직원 휴게실로 사용키로 했다. 비대위 권모 위원장은 “행자부의 지자체 감사 강화,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이 거세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실정에 비춰 지역발전을 저해할까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철수 이유를 밝혔다. 산청군지부는 지도부 공석으로 지난 6월 비상대책위를 출범시켜 운영해 오고 있다. 합천군에서는 1일 행정과와 재무과, 기획감사실 근무 조합원 40명이, 지난달 30일에는 본청 주무계장과 부읍면장 등 6급 공무원 35명이 탈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 탈퇴와 관련, 합천군지부는 “도 감사 준비 회의를 빌미로 노조탈퇴서를 일괄 징수한 것은 외압이 작용한게 틀림없다”며 “노조탄압을 계속할 경우 도 감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합천군은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시도 등에 사무실 폐쇄 지침을 내렸던 행정자치부는 1일 재차 행정대집행을 완료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리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을 노조에 전달하는 선에서 타 지역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으며, 노조는 만일의 경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을 자진폐쇄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 법적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사무실 폐쇄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경남도청과 경기도청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경남농업기술원과 서초구, 울주군, 예산군, 서귀포시, 장성군 등 6곳은 자진해서 각각 폐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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