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지자체, 부채도 양극화 서울 1인당 빚 10만8천원…양양은 205만원 이태희 기자 » ‘빚더미’ 앉은 지자체, 부채도 양극화 광역 1위 대구 빚 45%가 지하철 양양은 복구비 많고 양구는 빚 없어 세금 늘진 않지만 복지지출 위축 서울을 제외한 지방 광역·기초단체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지고 있는 빚을 거주 인구로 나눴을 때, 1명당 평균 지방채무는 서울은 10만8천원이었지만, 대구는 이보다 8배가 넘는 94만2천원이나 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정도가 더욱 심각해 강원도 양양군의 1명당 평균 지방채무는 205만9천원이나 됐다. 지방채무도 양극화=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3일,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따라 지난달 31일 처음 공개된 광역 시·도 16곳과 기초 시·군·구 234곳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서울과 지방의 ‘부채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에서 1명당 빚이 가장 적은 곳은 서울(10만8천원)이었고, 가장 많은 곳은 대구(94만2천원)로 나타났다. 그 뒤는 제주(88만7천원), 광주(70만8천원), 울산(63만8천원), 인천(56만1천원), 부산(55만1천원) 등의 순서였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강원도 양양군이 1명당 177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신안군(120만6천원), 충남 계룡시(117만2천원), 경북 영양군(106만8천원), 강원도 동해시(105만5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도 양양군민의 경우, 강원도민이 지고 있는 광역단위 채무 28만1천원을 합치면, 1명당 모두 205만9천원의 지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채변동을 살펴봤을 때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광역단체에서는 인천시, 기초단체에서는 충남 계룡시로 각각 집계됐다. 인천시의 경우는 2001년 말 1명당 빚이 34만7천원이었는데, 2005년 말에는 56만1천원으로 62% 증가했다. 충남 계룡시는 2001년 말 1만9천원이었던 1명당 빚이 4년 만에 117만2천원으로 무려 6067%나 늘었다. 경기 성남시도 9만원에서 75만1천원으로 늘어나 73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빚이 늘어난 이유는?=이인영 의원실은 “광역단체에서 빚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하철 때문”이라며 “1명당 빚이 가장 많은 대구는 전체 채무 2조3663억원 가운데 45.6%인 1조797억원이 도시철도 특별회계상의 채무였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는 도로 건설 때문에 빚이 크게 늘었다. 기초단체에선 수재가 빚더미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에서 채무가 가장 많은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비가 모두 채무로 전환됐다. 또 많은 지자체에서 청사 건립을 위한 과도한 지출이 원인이 됐다. 이인영 의원은 “지하철 채무 등 공기업의 경영 부실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 사이의 채무 격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철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자연재해 복구비에 대한 재정분담 비율을 재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인당 지방채무가 늘었다고 해서 당장 지방세 등 해당 주민들의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이처럼 취약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지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사업이 어려워지며,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복지관련 재정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