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진동 쓰레기 소각장 5년만에 착공-의미 -경남신문 건립 반대 인센티브로 합의 마산시 최대 현안이었던 인곡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이 시와 주민의 합의로 5년만에 본 궤도에 올랐다. 마산시와 인곡 소각장 저지투쟁위원회는 4일 시청에서 합의문 조인식을 가졌으며 시는 이날 기공식을 가졌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놓고 진동 주민들은 그동안 215회의 집회를 가졌으며 4명이 구속되고 19명이 불구속입건 되는 등 시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진동 쓰레기 소각장 기공을 계기로 그동안의 경과와 쟁점. 과제 등을 살펴본다. ◇경과= 마산시는 현재 덕동 매립장이 2006년께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소각장 부지선정에 들어가 12월 4곳의 후보지중 진동 인곡리를 최종 선정했고 2001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주민들은 인곡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2001년 8월 반대시위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후 대책위는 납세거부운동과 도로점거시위 등을 벌이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2003년 7월 마산시의회 상임위가 논란 끝에 ‘인곡 소각장’건을 통과시켰으며 같은 해 11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시켰다. 이후 대책위는 소각장 반대와 관련, 4명이 구속되는 등 시위를 이어갔으며 2004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쳤다. 시는 2005년 9월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 통지. 협의요청을 했으며 이어 10월에는 공사입찰공고와 2006년 2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통보했다. 이후 2차 사업기간인 2006년 8월을 넘긴 뒤 9월 마침내 시와 주민대책위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5년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쟁점= 진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 주민과 환경단체는 환경문제를. 시는 불가피성을 들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진동 주민들은 공원묘지와 화장장 등이 들어선 데 이어 또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인곡리 주민들의 의견만 묻고 전체 진동면민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교적 높은 지형에 위치한 인곡리가 바람의 통로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진동뿐만 아니라 구산면과 신마산 일대까지 퍼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곡 소각장 건립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종 선정지를 번복해 부지를 다시 선정하거나 건립자체를 취소하면 몇 년 후 닥칠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시는 사회복지관 건립. 진동면사무소 외곽 이전. 소방도로 개설. 대규모 택지개발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대책과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지원책을 요구하고. 시도 인센티브를 약속함으로써 타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과제= 진동 쓰레기 소각장의 때늦은 착공은 지방자치단체의 혐오시설 건립문제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점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시설은 도가 나서 인접한 시군끼리 공동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역권으로 건립할 경우 운영과 관리가 쉽고 국·도비를 보다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광역권으로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게 되면 지자체의 이중투자를 막을 수도 있다. 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진동면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타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시공 중인 각종 혐오시설 건설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와 주민대책위의 합의문 중 ‘골프장 조성 등 자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개발행위를 진동면민 다수의 뜻에 반하여 시가 행하거나 인·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시의 단위사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진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했다. 진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 일지 ▲2001년 4월2일= 마산시 폐기물 처리 입지 결정·고시 ▲2001년 4월16일= 인곡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2001년 8월24일= 대책위. 마창환경운동연합 반대 집회 ▲2001년 11월23일= 진동주민 도로점거 시위 ▲2003년 2월27일= 진동주민 납세거부운동 결의 ▲2003년 7월8일= 마산시의회 상임위 ‘인곡 소각장’ 논란끝 통과 ▲2003년 8월20일= 삼진·구산 청년회 반대운동 동참 선언 ▲2003년 11월14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진동소각장’ 조건부 승인 ▲2003년 11월17일= 소각장 반대 도로 점거 시위 4명 구속 ▲2003년 11월17일= 진동주민 소각장 건립 철회. 구속자 석방촉구 촛불집회 ▲2003년 11월 25일= 소각장 관련 구속자 4명 석방. ▲2004년 1월30일= 경남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회 승인 ▲2004년 10월20일= 마산시·대책위. 쓰레기 소각장 설치 주민설명회 ▲2005년 5월13일= 진동주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무효확인소송 패소 ▲2006년 9월 4일= 마산시·대책위 전격 합의. 기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