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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개 지역 소도읍 육성사업 차질 불가피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07


도내 3개 지역 소도읍 육성사업 차질 불가피 -경남일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고래 등 싸움에 일선 시·군의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  행자부는 내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전국 58개 읍에 769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가 29개 읍 531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171억원이 미반영 됐다.  이에 올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정된 경남도내 거창읍, 고성읍, 함양읍 등 3개 지역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6일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김명주(통영 고성)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 ‘2005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지난 2006년도 예산편성 시 2006년 소도읍 신규지구를 7개 읍만 선정해 1개 읍당 5억원씩 지원하도록 총 35억원을 추가편성했으나 행자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도 없이 2006년도 신규지구로 23개 읍을 선정, 1개읍당 1억5000만원씩 총 35억원을 배분했다는 사유로 2006년에 지정한 23개 읍과 2007년 6개 읍 신규지구에 대한 내년도 국비신청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자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서명한 ‘소도읍에 대한 육성협약서’까지 작성해 올해 선정된 도내 3개 읍을 비롯, 23개 읍이 국비 3억(국비 1억5000만원, 교부세 1억5000만원 )과 지방비 3억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기본조사 용역 중에 있다”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공표해 놓은 사업에 대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만큼 행자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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