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도내 3개 지역 소도읍 육성사업 차질 불가피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07
도내 3개 지역 소도읍 육성사업 차질 불가피 -경남일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고래 등 싸움에 일선 시·군의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 행자부는 내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전국 58개 읍에 769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가 29개 읍 531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171억원이 미반영 됐다. 이에 올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정된 경남도내 거창읍, 고성읍, 함양읍 등 3개 지역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6일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김명주(통영 고성)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 ‘2005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지난 2006년도 예산편성 시 2006년 소도읍 신규지구를 7개 읍만 선정해 1개 읍당 5억원씩 지원하도록 총 35억원을 추가편성했으나 행자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도 없이 2006년도 신규지구로 23개 읍을 선정, 1개읍당 1억5000만원씩 총 35억원을 배분했다는 사유로 2006년에 지정한 23개 읍과 2007년 6개 읍 신규지구에 대한 내년도 국비신청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자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서명한 ‘소도읍에 대한 육성협약서’까지 작성해 올해 선정된 도내 3개 읍을 비롯, 23개 읍이 국비 3억(국비 1억5000만원, 교부세 1억5000만원 )과 지방비 3억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기본조사 용역 중에 있다”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공표해 놓은 사업에 대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만큼 행자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