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도민일보 분권·균형개발 외면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은 경남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기대를 저버렸다. 특히 현 정부가 강조해온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 내 균형개발까지 외면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의 가장 큰 핵심은 한 곳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일괄 배치하는 것으로 이는 12개 공공기관을 2～3곳으로 분산 배치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경남도의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향후 경남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정부안을 찬성하면서 산업별 유사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공공기관을 지역 특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분산 배치하는 것을 추진해왔으며 이 같은 계획을 계속해서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산의 분산 배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기대를 가졌으나 이날 발표된 정부의 입지선정 지침에는 부산 등 일부 광역시의 요구만 수용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경남도와 경북 등 그동안 분산 배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광역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입지선정 원칙 = 정부는 지침에서 각 시·도에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토록 했다. 그리고 인접한 시·도간 공동건설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으나 문제는 광역시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복수의 혁신지구 건설도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다. 이는 지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경남·부산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기능별로 3곳에 분산 배치하는 데 합의한 것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광역시의 경우는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이 가능하고 광역도는 1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는 광역시에 예외적으로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을 인정하면서 지역내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 및 기존 개발지 활용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경남도 이미 산업 클러스터를 시행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낮은 기존 개발지가 있다. 2～3곳 분산배치 경남도 계획과 정면 배치 이와 함께 정부는 특수한 지역에 입지해야 할 공공기관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균형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개별 입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경남으로 이전 확정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 요건에 합당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과 국방품질관리소 등 2개가 해당된다. 또 혁신도시의 입지를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중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신규 개발 수요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도시 주변이나 도심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은 대상에서 사실상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균형개발 외면’입지선정 기준 = 정부는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발전 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 등 모두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로 입지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시되는 부분이 바로 발전 가능성이다.<표 참조> 전체 100점 가운데 50점이 배정된 발전 가능성은 크게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 등 3개 항목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은 도로, 철도, 공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가 중요 내용이다. 또 혁신거점 적합성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용이성을, 그리고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했다. 이 같은 기준만 놓고 본다면 경남지역내 혁신도시 건설이 가능한 곳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사실상 윤곽이 잡힌다. 사천·김해공항 인접지역이나 대진고속도로 부근, 기존 대학이나 기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곳, 도심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기존 도시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부산 등 광역시는 뜻대로…‘형평성 논란’ 따라서 경남도가 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역의 낙후성 등을 고려한 경남 전체의 발전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사실상 농촌지역은 대상에서 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정부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전체 100점 가운데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지를 선정하는 데는 큰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울 듯하다. △‘자율성 침해’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경남도가 가장 당황해 하는 부분이 바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침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위해 해당 시·도에 모두 20인 이내(위원장 포함)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절반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전문가로, 나머지 절반은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 도가 주도권을 쥐고 가급적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게 혁신도시 위치를 결정하려는 당초 방침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경남도의 지역혁신협의회는 모두 44명으로 대학교수, 시민단체, 언론, 민간연구소, 기업체, 도 및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남발전연구원 최덕철 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경남도와 열린우리당 주최로 이전대상기관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들 기관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것인가, 교육·문화·생활 등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입지를 원하고 있다. 위원의 절반이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할 경우 이런 이전기관들의 정서와 요구를 그대로 담아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경남도의 자율성에 상당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당초 전국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입지까지 정부가 정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혁신도시는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결국 입지에 대한 사실상의 원칙과 기준을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까지 제한하는 이 지침은 한마디로 ‘생색은 중앙이 내고 나머지 욕은 지방정부가 먹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입지선정위 구성도 자율성 없애 반발 예상 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아닌 위원 중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자칫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담합 내지는 모종의 거래를 통해 전략적으로 선출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