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길잡이 국내 첫 출간> -연합뉴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내년 7월 1일 주민소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소환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길잡이가 나와 눈길을 끈다. 8일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에 따르면 사회과학대학 김영기(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교수가 주민소환제를 다룬 '한국의 주민소환제-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란 제목의 책자를 국내서는 처음으로 출간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에서 선출된 지방 공직자들의 탈법행동이 잇따랐으나 임기가 보장돼 옥중결재를 하는 등 문제가 계속돼 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소환법이 제정됐지만 대부분 공직자와 관계자, 주민들은 주민소환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이 생소하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또 "잘쓰면 유익하고 못쓰면 폐해를 남기는 그래서 양날의 칼 같은 주민소환제를 독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필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정부의 행정가들, 시민단체의 지도자와 시민들이 읽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직접 참정제, 그 핵심으로 주민소환제의 취지와 외국의 사례, 주민소환법의 논점 등을 다뤘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의 제정과정, 주민소환제에 대한 우리 공직자와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주민소환법 조항별 취지와 논점, 그리고 장.단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바로 쓰기 위한 자세 등도 소개해 주민소환제에 관한 제대로 된 길잡이라 할 만하다. 특히 그는 주민소환제의 성공조건으로 '성숙한 시민'을 꼽았으며 성숙한 시민의 자질로 공익 지향, 합리적 정향, 자기 절제, 이성.자율적, 관용적 태도, 높은 식견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이후 지방자치 현장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적 행동이 잇따라 발생하는 문제나 지방자치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지방정부 공직자의 능력과 책임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 선행 국가들의 문제 해결방식을 연구해 왔다. 김 교수는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방 공직자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제도를 안내하는 문헌이 없어 아쉬웠다"며 "국민들이 이 책을 읽고 주민소환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