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개 시군, 인건비도 충당 못한다 -도민일보 통영·사천·10개 군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미달 경남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지방세수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60%에 해당하는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사천시 2곳을 비롯해 군 단위는 10개 군이 모두 해당된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 할 수 없는 자치단체도 의령·함양·합천 3곳이나 됐다. 행정자치부가 10일 발표한 2006년 지방재정 운용실태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재정이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져 지자제 시행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지방재정 규모는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합쳐 101조352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눈 뒤 100을 곱한 54.4%로 나타났다. 경남은 재정자립도가 38.8%(전국 9위)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94.30%, 경기 75.20%, 대전 72.80% 등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고, 이어 광역시에 대부분 쏠려 있어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자지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20개 시군에서도 이 같은 불균형 현상은 마찬가지다.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63.8%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반면 함양군은 11.3%로 가장 낮았다. 창원시 다음으로는 양산이 48.3%,김해 40.4%, 마산 38.9% 순이었고, 나머지 대부분 시군은 30%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통영·사천시와 의령·함양군 등 10개 군은 지방세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령·함양·합천 3곳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체수입이 세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교부세와 보조금 등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06년 세수는 국세 79%, 지방세 21% 인데 비해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지방이 전체의 54%를 차지, 중앙의 46%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원 불균형에 따른 지자체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목교환 추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지방재정 건전성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