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비전 2030 이런 점 아쉽다"> -연합뉴스 추상적..효율성.작은정부 지향 미흡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 국가 청사진 '비전 2030'이 구체성과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양국은 최근 비슷한 시기에 국가의 미래상과 목표 달성 전략을 제시한 비전 2030을 발표했다"며 "전략이 서로 다른 것은 많은 부분 경제 발전 단계상 차이 때문이지만,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이 개방.효율.창의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 비전은 수정,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우리나라의 비전 2030과 작년 4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일본 21세기 비전 2030'은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 등의 내부적 문제와 급격한 세계화, 경제 통합 등 외부적 환경 변화 대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일본의 세 가지 목표상인 ▲ 개방된 문화 창조 국가 건설 ▲ 건강 수명 80세 ▲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공(公)부문과 작은 정부는 한국이 제시한 ▲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 등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다. 또 한국의 경우 이같은 목표의 기준이 2030년 1인당 GDP 4만9천달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국가 경쟁력 10위 등으로 다분히 정량적(定量的)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 세계 순위에 상관없이 자국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멋있는 일본(Japan Cool)', '문화 열도', '세계 지적 개발 거점' 등의 질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 성장 전략에서도 한국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문화산업 진흥 기반 구축 등 노동.자본 투입을 통한 '투자 주도형'을 택한 반면 일본은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쟁적 자원 배분 시스템 확립 등 '효율 제고형' 전략을 세웠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5%까지 높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수를 50개로 늘리는 등 '무역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강화하는데 비해 일본은 내수 비중 확대로 무역 이익을 줄이는 대신 선진 경영 기법과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투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입국형'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도 두드러진 차이다. 복지 부문의 경우 한국은 비정규직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체계 개선,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 정책에 역점을 뒀고 일본은 평생 학습과 고령자 자영업 연계 모델 수립, 고령자 연금제도 및 세제 정비 등 고령자 중심의 '자립 지원형' 정책을 주로 비전에 담았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 실현을 위해 '큰 정부'의 모습을 그린 반면 일본은 공공 부문에 대한 민간 참여를 계속 확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재정수지를 2010년대 초반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까지 내세웠다. 교육 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대학 평가 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 및 특수 법인화, 학제 개편 등 교육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공급자 위주 정책을 다수 발표한 반면, 일본의 2030 비전에는 교육 서비스 다양화와 재교육 기회 확대 등 수요자 시각의 교육 정책이 많았다. 연구원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21세기의 세계화, 지식경제 시대에 일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 등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 전략에도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