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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혈세 낭비 심각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12
도내 시·군 혈세 낭비 심각 -경남일보 대부분 선거前 업무추진·행사비 등 과다지출 경남도내 20개 시·군 대부분이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 군민들의 혈세로 지나친 업무추진비와 각종 행사 및 축제경비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 20개 시·군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6년 재정공시’에 대해 11일 열린우리당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사 및 축제경비로 창녕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많게는 32억1000만원에서 적게는 1억6700만원까지 늘어나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업무추진비 = 창원시는 2003년도 6억3300만원에서 2004년도 6억43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 2억4500만원이 증가한 8억7900만원을 사용해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또 김해시는 2003년 8억3700만원에서 2004년 7억9500만원으로 4200만원이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송은복 전 시장이 도지사 출마설이 나왔기 때문인지 전년도 비해 1억1600만원이 증가한 9억1100만원을 사용했다. 거제시는 2004년 6억13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억2600만원으로 1300만원이 늘었고, 사천시는 2003년 4억4600만원에서 2004년도 4억41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4억99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가했다. 밀양시는 400만원, 양산시는 2004년 5억8200만원에서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억2000만원을 썼고, 고성군은 4억1000만원에서 4억48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가해 시민과 국민들의 혈세를 선거를 위해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반해 마산시는 2004년도 8억8200만원 지난해는 8억6100만원으로 2100만원이 감소한 것을 비롯, 의령군은 같은 기간에 5800만원, 창녕군은 3500만원, 남해군 400만원, 함양군 1600만원, 합천군 700만원, 거창군 15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이외 진해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산청군 등은 지난해에도 2004년도와 비슷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행사 및 축제경비 = 창원시는 행사 및 축제경비가 2004년도 36억7500만원에서 지난해는 전년도 대비 32억1000만원이 증가한 68억8500만원을 사용해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마산시는 같은 기간에 20억3700만원에서 12억6600만원이 늘어난 33억300만원, 진해시 15억2800만원에서 18억3000만원, 통영시 24억4500만원에서 47억77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사천시는 2004년도 14억64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이 증가한 19억2800만원, 김해시는 43억6900만원에서 11억1100만원이 증가한 54억8000만원, 밀양시 27억7100만원, 거제시 20억96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외에 양산시는 2004년도에 12억53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이 늘어난 19억1300만원, 의령군은 7300만원, 함안군은 7억4300만원, 고성군 3000만원, 남해군 12억, 하동군 3억4000만원, 산청군 4억5000만원, 함양군 5억원, 합천군 1억6700만원, 거창군 2억8000만원이 각각 늘어났다. 반면 창녕군은 2004년도 6억1900만원에서 지난해 5억2400만원으로 9500만원이 감소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 창원시는 지난해 총 계약 건수 1707건 중 42%인 714건을 수의계약했는데 이는 2004년 414건에 비해 300건이 증가했다. 진해시는 2004년도와 지난해 똑같이 377건, 통영시 총 1132건 중 45.1%인 511건, 사천시 910건 중 64%인 585건, 김해시 5824건 중 17%인 989건, 거제시 1004건 중 79.1%인 795건, 양산시 2721건 가운데 26%인 729건을 각각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령군은 202건 중 79%인 161건, 함안 642건 중 78.3%인 503건, 창녕군 427건 중 56%인 238건, 남해군 346건 중 47%인 162건, 하동군 1888건 중 27%인 510건, 산청군 1493건 중 32.5%인 486건, 함양군 2047건 중 36.3%인 744건, 합천군 2481건 중 33%인 823건을 각각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시는 총 480건 계약에 5.2%인 25건을 계약해 2004년 209건에 비해 줄어들었고, 밀양시는 2004년 538건에서 지난해에는 100건, 고성군 771건 중 4.2%인 30건, 거창군 9370건 중 10.4%인 978건만 수의계약해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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