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장協 "의원 보좌관제 도입" -경남신문 박판도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14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를 열어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정운영에 관한 안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2006년도 제3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포항 포스코 영빈관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건의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의회 의장과 충남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경기·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로 심의대상 안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 광역의회는 최소한 1명의 보좌인력은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장은 사무직원 대비 국회의원 1인당 직원수는 12.7명인데 비해 광역의원은 1.7명. 기초의원은 1.2명이라고 밝혔다. 별정직 5급 보좌관 1명 채용 시 전국 733명의 광역의원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92억원. 기초의원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1천149억원이나 조세부담총액대비 비율은 각기 0.02%. 0.07%로 예상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경기·충남도의회 의장은 “전문위원. 별정직. 기능직 등 일부 인사권만 지방의회 사무기구 장에게 부여하고 실권부서 인사권은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다”며 “간부직원 전원을 계약직이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의 경우, 전국 570명 중 단체장 임용은 83.7%인데 비해 의회사무국기구의 장이 임용하는 것은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날 모임에서는 △지방의원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제도 부활 △서류제출요구 법규 개정건의 △지방의회 기능직의 일반직화 △지방의회 공무원의 의사수당 인상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