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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빛 좋은 개살구’ -도민일보
등록일: 2006-09-16
시설개선자금 ‘빛 좋은 개살구’ -도민일보 해당지부만 ‘알음알음’ 지원 “정부 보조금도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나 타먹지 우리 같은 사람이 타먹을 수 있습니까.” 거창군에서 관내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개선 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일부 업소에서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관내 일반음식점 1011개소, 이용업소 46개소, 미용업소 114개소 등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설이 낙후된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음식점 45개 업소에 대해 한 업소 당 1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일반음식점 17개소, 이용업 9개소, 미용업 10개소를 선정 3600만원의 시설개선 자금을 지난 5월부터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업소 반발…대책 필요 그러나 일부업소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담당직원들이 업소를 방문해 조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정확한 확인도 없이 어떻게 대상업소를 선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용업을 하고 있다는 박모(42·거창읍)씨는 행정당국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당 지부에 맡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해당 지부의 간부와 잘 아는 업주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원금을 받아 실제로 시설이 낙후되고 영세한 업소는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지부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지부의 추천을 받아 관계 공무원이 확인 후 시설개선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 지부에서 회원중심으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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