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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응급의료기관, 정부·지자체 평가 반발 -경남신문
등록일: 2006-09-21
도내 응급의료기관, 정부·지자체 평가 반발 -경남신문 지정만 하고 지원은 쥐꼬리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 차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놓고도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본지 19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평가를 공개해 병원 이미지만 실추시킨다며 응급기관 지정을 반납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도내 40개 응급의료기관 중 법정기준치를 충족한 A등급 병원은 30%수준인 1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29개 병원은 인력. 시설 등에서 하위등급인 B. C. D등급을 받았다. 국내 응급의료기관의 구성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해당 지자체장에 의해 지정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이 되려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의학전문의 4~6명을 배치하고. 24시간 전문의 1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간호사도 1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병상 20~30개를 갖추고 CT촬영기와 급속 혈액가온주입기 등 시설과 장비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도 마찬가지. 병원들이 법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시설비. 유지비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법칙금에서 거둬들인 금액의 20%로 조성한 응급의료기금 정도. 하지만 이마저 무상 지원이 아니라 대부분 융자 형식이어서 모자라는 금액은 병원측에서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더구나 응급시설은 24시간 운영하더라도 환자수가 일반 환자수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지 못해 운영할수록 적자만 보고 있어 병원들은 응급병원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만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말했다. A응급의료기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공익을 위해 병원이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과 지망생들도 돈이 안 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기피하고 있어 인력부족을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 등 보완책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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