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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연합뉴스

등록일: 2006-09-21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연합뉴스 시장군수구청장협, 감사확대 철회도 요구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20일 오후 대전 유성 호텔리베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론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정당공천이 확대됨으로써 지방선거에 정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공천권 행사에 따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공천과정의 부패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강화 및 확대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앙정부의 예속하에 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또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연중 정기 및 수시감사뿐 아니라 2년마다 시.도 종합감사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합동감사를 받고 있고 지방공기업도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더 강화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분권을 외쳐온 참여정부 하에서 어불성설일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가 열린 호텔리베라 정문 앞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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