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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정면대응 -도민일보

등록일: 2005-08-02


김 지사,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정면대응 -도민일보 “공공기관과 협약체결 안 해” 김태호 지사는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략적 결정…경북 등과 공동대처” 김 지사는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은 지난 5월 27일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5개 정부 부처와 12개 시·도 지사간에 체결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의 기본 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 - 지방간 기본협약’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는 11일로 예정된 12개 공공기관과의 기본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혁신도시 1개를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과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별 배치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침에는 1개의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을 모두 배치하도록 했다”며 “정부가 협약의 기본정신을 깨트리면서까지 전혀 새로운 지침을 만든 의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부의 지침에 반대하고 있는 경북과 강원도 등과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의 지침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은 지방정부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이전 공공기관의 입장만 관철됐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뜻을 담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대해 “중앙집권적 논리에 따라 정략적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강원도도 이날 예정된 정부와 13개 이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하려던 공공기관 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전격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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