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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저수지 43% 붕괴위험 노출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28
도내 저수지 43% 붕괴위험 노출 -경남일보 626곳 중 271곳 내구연한 경과 예산부족 안전 진단도 제대로 못해 경남도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수리시설 626개소 중 43%인 271개소가 1945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내구연한(농촌공사 분석기준 60년)을 초과해 갑작스런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 때 붕괴위험에 노출되는 등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626개소 중 271개소, 경기 120개소 중 30%인 36개, 전북 380개소 중 43%인 165개, 전남 1046개소 중 50%인 526개, 경북 664개소 중 51%인 336개소 등 전국적으로 총 1459개소가 내구연한이 지난 저수지이다. 또 최근 3년간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시설(D등급이하)도 2003년 160곳을 진단해 16%인 26개소, 2004년 169개소 진단 25%인 43)개소 지난해는 146개소 진단에 31%인 45개소가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10곳 중 3곳이 위험에 노출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특히 내구연한이 지난 저수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전진단에서 발견되는 부문을 개·보수 하는 조치만 취하고 있고, 안전진단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해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하면 1, 2종 시설 2023개소에 대해서는 5년에 1번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규정준수를 위한 적정규모는 연간 397개소에 1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규정대로 안전진단을 못하고 있다. 한편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및 수시시설복구비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1조257억원이 투입돼 재해복구 보다는 수시시설 안전진단 및 개·보수 등 재해예방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홍 의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때 국민은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리시설 안전진단과 내구연한이 지난 저수지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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