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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군 공무원 인건비 8820억원 -도민일보

등록일: 2006-10-17


내년 시군 공무원 인건비 8820억원 -도민일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액 인건비 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도내 20개 시·군(도청 제외)의 공무원 인건비 총액이 8820억6060만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는 올해의 7965억7000만원보다 855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내년 도내 20개 시·군 공무원 정원을 1만7943명으로 할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올해보다 376만원이 늘어난 4916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김해 갑)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확인됐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총액 인건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 인건비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총액 인건비의 범위는 현행 예산 과목상 인건비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 경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상경비까지 포함하고 있다. 예비 산정결과 내년도 도내 20개 시·군 공무원의 정원은 1만7943명으로 지난 6월 현재 1만7546명보다 397명이 늘어나게 된다.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내년도 공무원 1인당 인건비 총액 상위 5곳은 △마산시(5500만원) △창원시(5337만원) △사천시(5260만원) △통영시(5240만원) △진주시(5050만원)이고 하위 5곳은 △양산시(4450만원) △남해군(4510만원) △의령군(4540만원) △김해시(4600만원) △진해시(46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구수와 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인건비 등이 제 각각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과 격차 해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재정수요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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