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학법인 학교에 투자 안 한다 -경남신문 재단전입금 0.75% 불과... 수익 없는 법인도 5곳 학교예산 90% 국고지원·입학금에 의존 경남지역 사학법인들의 재단전입금 평균 비율이 2005년 기준 0.75%로 매우 열악해 학교 전체예산 중 90%이상을 국고지원과 입학금 등으로 대체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18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경남·부산·울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 사학법인 재단전입금 비율이 전국 평균 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사학재단에서 법인 전입금을 늘리는 등 학교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학법인 118개교 중 재단전입금 비율이 0.5%이상인 학교는 62개교(39.2%), 0.5%미만인 학교는 93개교(58.9)로 각각 조사됐으며, 재단 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학교도 3개교(1.9%)로 확인됐다. 재단전입금 비율이 낮은 것은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저조한 때문으로, 사학법인 평균 수익률이 2003년도 2.27%, 2004년도 2.17%, 2005년도 2.09%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6개 시도 평균 2.7%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개 법인의 평균 연간 수익금액은 4천800만원 수준이고, 이중 65.9%인 58개 법인의 연평균 수익은 1천만 원 미만으로 집계됐으며, 수익이 한 푼도 없는 법인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법인 수익금액이 적은데는 임대료 등 수익률이 높은 건물 보유가 7.5%에 불과하고. 수익률이 낮은 토지(임야 포함)를 무려 59.2%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지나치게 낮은 법인 전입금을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개입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비율의 납입금을 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반적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의 의지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며 “발전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진 개방형 이사를 도입, 이사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 학교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