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시군별로 ‘들쭉날쭉’ -도민일보 1인당 최고 1000만원 차이...행자부, 불합리한 단순 산출방식 적용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총액 인건비 산정에 객관성을 잃은 불규칙한 기준을 적용, 일선 시∙군별 인건비 증액이 들쭉날쭉한 등 엄청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해당 시∙군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비합리적인 인건비 산정으로 도내 시∙군간 인건비 1인 증액분(인건비 증가분에 증원분 포함) 차이가 무려 1000만원까지 나는 기이한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어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행자부가 총액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각 시∙군의 올해 늘어난 신규 정원은 제외한 채 지난해 말 인원을 기준한데다 정부 예산운용의 어려움을 들어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이다. 고참직원 많은 시군 유리…불균형 심각 29일 김해시 등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 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 결과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을 보면 김해시의 경우 올해 현재 정원(6월 기준) 1266명에 50명이 증원된 1316명으로 총액 인건비가 69억여 원(인건비 증가분에 증원분 포함) 늘었다. 이는 올해 현재 정원 1520명에 20명이 증원된 1540명으로 71억여 원이 증가한 창원시와 비교할 때 30명의 인원이 더 늘었지만 총액 인건비는 오히려 2억원이 줄었다. 또 현재 정원 1630명에 1명이 증원돼 1631명으로 63억여 원이 늘어난 마산시와 비교하면 김해시 인원수는 무려 49명이 늘었지만 총액 인건비는 불과 6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마산시의 경우 1명 증원에 무려 63억원이 증액되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 현상은 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함안군의 경우 인원이 의령군보다 7명이 적어도 인건비 증액은 오히려 6억여 원이 많고, 의령군은 창녕군보다 인원이 8명이 늘었지만 인건비 상승분은 7억여 원이 적다. 남해군은 고성군보다 10명, 거창군보다는 무려 18명이나 인원이 적은데도 인건비 증액은 거의 비슷하거나 적고, 합천군은 남해보다 10명이 적은데도 인건비는 무려 5억여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행자부가 공무원 1인당 적정 인건비를 각 시∙군의 전년도 결산 액에다 현 정원을 포함시켜 산정한 불합리한 단순 산술방식에 의해 단가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무연한이 오래된 고참직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시∙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참직원이 덜 포진한 시∙군보다 1인당 총액 인건비에서 훨씬 유리하게 산정돼 신규 인원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모순성을 띠고 있다. 또 시∙군별 1인당 평균인건비도 김해시의 경우 4545만여 원이지만 마산시는 5500여만 원, 창원 시는 5329만원에 달해 이는 지자체별 인력분포와 연령 대 호봉산정,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편차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도내 시∙군별 1인당 총액 인건비는 최저 4400만원에서 최고 5500만원으로 1인당 1000만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해시의 경우 총액 인건비 보정 없이 산정할 경우 정원은 1586명으로 지난 6월말 대비 319명이 증원돼야 하지만 행자부가 전국 평균 증가율(2%), 표준편차(7%) 등 상∙하한선을 적용해 총액 인건비를 산정한 바람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총액 인건비 산정 기준은 시∙군의 증원 가능 인력에 기초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단가적용에 의해 인건비가 산정돼야 하는데도 이 같은 사정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 달 말까지 전국 각 시∙군의 개선방안과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 달 내년도 공무원 총액 인건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